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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가자 미얀마로 4 (법무법인 지평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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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미얀마 |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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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외국인에 5년간 면세…투자레이스 시작됐다

요즈음 해외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핫 이슈는 단연 미얀마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50년 가까이 지속된 군정이 종식되고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더 큰 이유는 미얀마의 엄청난 자원과 6000만명에 이르는 많은 인구 및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이다.

미얀마는 천연가스와 납, 아연 등 지하자원, 금과 옥 등 보석이 풍부하다. 특히 전 세계 티크 목재의 80%, 루비의 99%가 생산된다. 1년 3모작이 가능한 농업국으로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하여 노동집약산업의 최적 대체지가 될 수 있고, 머지않아 큰 소비시장이 창출될 것이다. 그러나 수십 년간 산업 발전이 정체되어 기간산업과 수입대체산업이 취약하다.

또한 인도양과 동남아 및 중국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으로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미얀마가 기회의 땅, 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황금시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미얀마가 은둔의 장막을 걷고 개방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작년 3월 민선정부가 들어선 이래 잇따르는 혁신 조치와 외국의 대응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다. 미얀마 최대 채권국인 일본은 미얀마를 제2 태국으로 타기팅하고 있다. 소지쓰, 마루베니 등 종합상사들이 앞장서고 있다. 양곤을 제2 싱가포르로 만들겠다는 미얀마 정부의 양곤시 30년 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에도 일본과 싱가포르가 참여하고 있다.

태국은 이미 다웨이 항만 지역 개발권을 가져갔다. 다웨이는 방콕에서 서쪽으로 370㎞ 떨어진 인도양 변의 항구로 방콕~다웨이 육상운송과 결합되면 기존의 말라카 해협을 경유하는 운송로를 대체하는 물류의 혁신이 일어난다.

체감하는 변화도 급격하다. 외국인 방문이 늘어나면서 호텔 방 구하기가 어려워 1~2주 전에 예약하면 방이 아예 없거나 최고급 객실 몇 개만 남아 있다. 양곤 시내의 레지던스 아파트 임대료도 급속히 인상되고 있다. 현지 업체가 건설하여 작년에 분양한 빌라는 이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

이제는 모두들 미얀마의 개방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임을 인정하고 있다. 어떻게 진출할 것인지의 숙제만 남은 셈이다.

첫째, 미얀마의 산업구조 및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시장의 수요와 정책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업만이 성공할 수 있다. 레지던스 및 호텔 수요, 이동통신 3000만 회선 확장 5개년 계획, 인프라 개발, 산업단지 개발, 양곤시 개발, 수입대체산업 육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미얀마가 사업별로 외국인투자를 필요로 하는지, 이권을 부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미얀마는 자원 부국이고 상당한 민간자본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중요하다. 중국산 수입품과 일본, 태국, 중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EU, 미국 등 외국기업들이 막강한 경쟁자들이다.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지, 인허가 및 법적 안전장치 확보 등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 기업과 전문가, 미얀마 현지 파트너 3자 간의 긴밀한 협력만이 해결책이다. 미얀마는 조만간 고정환율제를 폐기하고 변동환율제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이중 환율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기업에 5년간 면세 혜택을 주고, 외국인에게 민간 소유 토지의 임차를 허용하는 외국인투자법의 개정도 임박하고 있다. 미얀마 투자 레이스는 이미 시작되었다.

[양영태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변호사]

[매경원문]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08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