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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외국인 투자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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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미얀마 |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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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에 8년간 세금면제…최고 투자처될것
매경 미얀마포럼 6일 개막…한국 경제사절단 160명 참석
미얀마 정부 법뜯어고쳐 외국銀 진입 허용
`기회의 땅 뺏길라` 폴란드 사절단 내주 방문

◆ 매경 미얀마포럼 ◆



경제 도약 꿈꾸는 미얀마
미얀마 정부가 중고차 수입규제를 완화하면서 미얀마 도심에 차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는 양곤 시내 한 도로에 삼성전자 광고판이 눈에 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최대 5~8년간 세금을 받지 않겠다. 외국 자본에 통신사업자 지위를 허락하고 외국 은행의 시장 진입도 허용하겠다." 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매경 미얀마포럼은 미얀마 정부가 외국 경제사절단에게 공식적인 투자설명회를 여는 자리다.

포럼에서는 외국 자본에 대한 면세혜택과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각종 투자유인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미얀마 정부는 외국 자본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투자 관련법을 뜯어고치고 있다.

우선 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 최대 8년간 면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외국자본을 대대적으로 유치해 경제성장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외국 법인이 정부소유 토지만 임차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제도 풀어 민간 용지를 빌려 얼마든지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투자법은 보궐선거로 새로 구성되는 미얀마 국회가 열리자마자 비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일을 기점으로 변동환율제를 도입해 외환시스템을 개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지 규정에 따라 장부에 원가와 매출 등을 달러로 기록해야 하는 외국 기업들은 고정환율제 체제에선 환율 변동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외환체제 개선으로 한결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때맞춰 미국과 유럽도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나섰다. 미얀마의 경제개혁 조치가 곧바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통용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4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조만간 미얀마와 외교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의회에 대사 인준안을 공식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988년 미얀마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시위로 4000여 명의 학생이 희생된 이후 대사 파견을 중단했다.

24년 만에 파견되는 주미얀마 미국대사로는 데렉 미첼 현 미얀마 특사가 유력시되고 있다.

미국은 미얀마의 경제ㆍ정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ㆍ철도 등 인프라사업과 의료ㆍ교육ㆍ식량 등 복지 분야, 금융ㆍ관광 등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국무부의 한 고위관료는 "일부 분야는 며칠 내에 규제를 완화하며, 늦어도 이달 안에 대부분 규제를 풀 것"이라며 "다만 군부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목재ㆍ보석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국영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의 빗장이 풀리면서 각국 기업들은 미얀마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우선 다음주 폴란드 외무장관이 자국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미얀마를 방문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민간 기업들은 이미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미얀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로비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경쟁상대인 미국 기업들이 미얀마의 알짜배기 투자처를 선점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반영해 EU 외무장관들은 23일 회의를 열고 미얀마 제재안 해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과 인도에 인접한 미얀마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생산ㆍ무역 거점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EUㆍ미국 등 각국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도 참석하는 이번 매경 미얀마포럼은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시장을 선점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웅 나잉 우 미얀마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민간 시장에 이양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고 외국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미얀마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7%로 지난해 3.2%보다 1.5%포인트 대폭 높게 예상하고 있다.

알렉산더 김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소장은 "서방의 규제가 풀리면 미얀마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져 사업 기회도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돼 포럼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박재현 편집국장 / 손현덕 부국장 겸 산업부장 / 이상훈(정치부) 기자 / 서찬동(국제부) 기자 / 박만원(국제부) 기자 / 정승환(산업부) 기자 / 정재웅(산업부) 기자 / 홍장원(부동산부) 기자 / 이승환(사진부) 기자]

[매경원문]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11865